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비상…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추진, 실효성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교육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 기존 시험 감독 방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첨단기기가 등장하면서 정부도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험장 와이파이 차단 추진…AI 기기 이용 막을 수 있을까?
정부는 11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능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장과 인근 지역의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다.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시험 시간에 맞춰 무선 인터넷 환경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최근 등장한 AI 기반 스마트기기가 있다.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스마트안경이나 소형 이어폰 등을 활용하면 시험 중에도 외부 정보를 전달받거나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LTE와 5G 같은 이동통신 데이터망은 별도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의 연결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려면 인터넷 접속 제한뿐 아니라 기기 반입 관리와 시험장 감독 체계까지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부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 검토
정부와 정치권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수위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응시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히 AI 기기 등을 이용한 조직적이거나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한 차례 적발만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검토 대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능부터 새로운 제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역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능뿐 아니라 국가시험 응시 제한까지 확대되나?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방안은 국가시험 간 응시 제한을 연계하는 제도다.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람이 일정 기간 행정고시나 변호사시험, 기술자격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가시험마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기간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가 시험 이후에 확인되더라도 합격 취소와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 직전 대책 발표에 수험생 혼란 우려도
이번 대응을 두고 정부가 지나치게 늦게 움직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수능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야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와이파이 차단과 처벌 강화만으로 실제 부정행위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일부 정치권과 수험생 사이에서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수능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험 연기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
이번 논란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존 교육 현장의 감독 및 관리 체계를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경이나 이어폰처럼 일상적인 물건과 구분하기 어려운 장치까지 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구체적인 대응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수능은 수험생들의 오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시험인 만큼, 기술적 허점으로 인해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에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동아일보 보도 및 정부 발표 관련 내용 (2026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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